미국의 대만 안보공약 준수에 감사

중화민국(대만) 정부는 이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미-중 고위 지도자들의 교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의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우호적인 응답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후진타오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tra)>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미국은 이로써 대만에 대한 관련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엄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대만과 중국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서명을 공개적으로 찬양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중국의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경제관계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이 양안과 지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미-중 공동성명에서 양안의 ecfa 서명을 찬양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 고위층이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이 추진하는 양안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과 미국의 교류는 <예상 밖의 일을 하지 않는다(零意外)>는 원칙을 상호 존중한다. 미국은 관례에 따라 후진타오의 이번 방미와 관련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사안의 진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윌리엄 스탠턴 미국대만위원회(ait) 위원장을 대만에 파견해 후진타오 방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먼저 통보하기로 했다.

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과 <미-중 3개 공동선언>에 기초한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 공약을 재천명한 것을 주시한다. 대만은 또 이번 미-중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it’s one-china policy)>을 준수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주시한다.

이들은 최근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기초한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our one-china policy)>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재천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역대정부가 실천하고 재천명한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은 <미-중 3개 공동성명>과 더불어 <미국의 일개 중국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다.

미국 행정부는 1979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방위수요의 평가에 전적으로 근거해 대만에 제공할 방위적 무기의 성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로럴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2년 미국과 중국이 <817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인 그 해 7월14일 대만에 대한 <6개 보장>을 제시했다.

6개 보장은 다음과 같다. (1)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종결시한을 설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2)미국은 대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3)미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어떤 의사도 없다. (4)미국은 <대만관계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5)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는 이러한 <6개 보장>을 수시로 재천명해왔다.

대만은 적극적으로 양안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대만-미국-중국 3자관계는 결코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만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각종 관련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만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양안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대만-미국-중국의 3자 공동승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