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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한·미fta 추가협상과 체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짚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상대국인 미국에까지 쫓아가서 반대활동을 펼치며 국가 망신살을 뻗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 공인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행동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피력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방향은 국익을 생각하고 국격을 고려하는 국민들의 주권행사이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특정집단의 방종(放縱)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선개추는 이 논평의 결론에서 “걸핏하면 당사국 현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이나 보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들이 정말 국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선진국민들의 의식과 절제된 행동양식에서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한다. 시대에 뒤처진 퇴보적 생각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국민의식으로는 선진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라는 것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방미회견
한편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방미활동 입장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 기자회견의 회견문 전문이다.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며-
‘한 미fta전면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 하원의 한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에서 비판여론을 정확히 알리고, 두나라국회, 시민사회, 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1월24부터 1월28까지 닷새동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미 의회, 시민사회, 노동계와의 정책대화에 나서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두 나라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성장기반을 도리어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속으로 두 나라 시장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으로서 한국은 물론, 이 모델의 원조격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오랫동안 적용해온 미국 안에서도 이미 그 부작용과 독소조항의 폐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현 한미 fta 협상안은 두 나라 국민들의 공공복리와 후생을 늘리는 협상안이 아니라 두 나라 국민 모두를 피해자요 패자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둘째, 한미 fta 협상과 재협상으로 두 나라의 통상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다수 상품 분야, 농업분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엄청난 양보에 합의하고도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국회와의 동의 없이 자동차 분야의 추가양보조처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20여개의 법,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fta는 해외생산(offshoring)을 촉진함으로써 한미 두 나라에서 일자리 불안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미국안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fta에서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조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에 따르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두 나라에서 초국적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등 눅은 임금노동 국가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강화시켜, 국내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내 일자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의 정부조달, 투자, 원산지 규정 등은 ‘일자리 없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협상대상국의 일자리를 더 빼앗거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한미 fta가 장기적인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fta는 두 나라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공공 정책적 동기에서 보다는 정치군사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중러-한미일 간 신냉전적 긴장관계의 한 축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이 공격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한미경제동맹차원에서 fta가 서둘러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적 활동의 역동성과 이해관계는 냉전적인 정치군사적 상황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외적인 동기, 즉 정치군사적 동기나 지정학적인 동기로 국민의 경제생활 전반이 깊이 연관된 한미fta를 서둘러 강행하여 그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도리어 장기적인 한미관계에 커다란 앙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한미정상회담 에서 정치군사적 동기로 인해 쇠고기 협상이 두 나라 국민이 합의하기 힘든 내용으로 불투명하게 서둘러 이루어져 한국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던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협상의 경우,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경제적 양보를 강요했다는 인식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식의 한미 관계는 결코 지속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단은 방미 기간중 미의회 통상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과의 간담회,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현지 특파원 간담회, 한-미 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미 의회 세입세출위원회, 외교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일정을 공동 주관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공적인 시민(public citizen)과 미국노총(afl-cio)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이번 방문활동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