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직 관망속인 반면 여야 및 차기잠룡들의 ‘복지’ 선점레이스는 점차 치열해지면서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현재론 ‘생애주기별 한국형 맞춤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기선 잡기에 나선 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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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선호도 지속 부동의 수위란 호재를 등에 업은 박 전 대표는 정책·신뢰성으로 ‘복지’ 이슈선점을 가속화해 나가는 양태다. 그는 구정연휴 직후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자신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박근혜식 복지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향후 재정, 과학기술, 교육 분야 등 정책청사진도 제시하면서 차기스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를 겨냥한 그의 정책행보에 점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친李계 및 야권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개정안은 현금급여 중심소득보장형인 복지 틀에 소득·사회서비스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선진국 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기본이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또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책임 및 국민협조를 강조하면서 일선집행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성 강화도 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친李계 일각은 물론 민주당 측은 여전히 ‘박근혜표 복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보탠다. 재원계획 부재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비판의 요체다. 친李계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경기 안양 동안구 을)은 “재원계획이 없어 솔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비판을 우회했다. 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원론적으로 잘 제시 했으나 구체적 대안이 뭔지 내용들이 나와 줘야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와 친朴계는 안팎의 견제구에 별다른 대응을 배제한 채 묵묵히 차기스텝을 가속화해 나가는 형국이다. ‘복지’에 그치지 않은 채 여전한 국민딜레마인 ‘경제’도 챙기며 여야 경쟁 진영과의 차별화에 주력하면서 국민과의 차기접점도출에만 몰입하는 양태다. 박 전 대표는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자신의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더 들여다볼 심산이다.
또 외적으론 자신의 차기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현재 15개 분과별로 두 차례씩 기본회의를 마친데다 이달부터 본격 연구 활동에 나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표를 외곽에서 받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안정적 차기스텝에 민주당과 당내 차기주자들은 다급해졌다. ‘보편복지’란 기본 축엔 모두 공감하는 반면 ‘무상복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저마다 다양한 색깔을 드러내고 충돌하는 등 내부갈등에 직면한 탓이다. 더욱이 한나라당뿐만 아닌 일부 내부비판도 가세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식 복지정책이 당초 예상치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다 무상의료 경우 민주당 측 계산(8.1조)보다 4배 높은 30조가 들어갈 것이라며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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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현재 증세 불가피를 주장하면서 ‘부유세’ 도입을 전면에 내걸고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신중론자인 손학규 대표-정세균 최고위원은 급격한 세목신설 없이도 부자감세폐지, 세입·세출구조개혁 등을 통해 보편복지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차기를 둘러싼 민주당내 갈등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여야 및 차기잠룡들 간 복지화두 선점레이스는 향후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책경쟁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객관적 ‘관망세’를 유지한 채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신뢰접점이 어느 쪽에 많이 쏠리느냐 여부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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