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살찐 고양이" 달래기 적극 나서

친기업정책으로 방향 전환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편한 관계였던 재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 살리기에 재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기업과 주인을 괴롭히는 법들이 너무 많아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들린다. 기업주나 주인을 편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종업원을 펴 드는 법은 엄청 많다. 표만 긁어모으려는 일부 정치장사치들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재계 사이에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공통의 영역도 존재하며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장벽 낮추기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가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재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업과 기업주를 옥죄는 법률이 너무 많고 걸핏하면 소송에 휘말려 기업이 휘청거리는 사태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의 기업과 주인을 상대 한 고액 손해 배상 판결은 하나의 기업을 송두리채 흔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규제도 너무 많아 걸핏하면 벌금을 물리고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의 손이 너무 거칠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00% 종업원을 돕는 법률은 존재하고 1% 의 기업주를 돕는 법은 없다. 갖가지 규제를 만들어 놓고 걸핏하면 기업을 옥죄거나 주인을 괴롭힌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업을 할 생각도 접어야 하고 부자가 될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내 놓고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재계의 최대 로비단체인 상공회의소를 방문, 연설하면서 "글로벌 경쟁과 기술변화에 직면해 재계는 미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재계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모색하겠다고 제안, 재계에 `당근'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로서는 교육과 사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재계 역시 미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 2조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의 내부유보 현금을 투자와 고용확대에 투입, 성장을 일궈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장벽 낮추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가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해 fta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와 콜롬비아와 맺은 fta도 한.미fta 처럼 현안을 타결짓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한.미fta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비준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하는 등 재계를 비판해왔으며, 재계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규제법 등 오바마의 개혁 입법이 기업 활동을 극도로 제약하는 규제라면서 반발했다.
 
특히 상의가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면서 백악관과 상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친(親) 재계 인사들을 중용하고 재계와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행보에 나섰으며 이번 상의 연설도 이런 맥락에서 성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 도전을 위해 친(親)공화당 성향인 재계가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