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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10일 전·월세대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분양위주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명백한 주택정책의 실패가 전월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임대주택보다 아예 돈 내고 팔 수 있는 집,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주겠다고 해서 공공분양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주택을 모든 국민이 원하는 데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그런데 이게 로또가 돼 버렸다. 또 국민 세금으로 지은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싸게 팔아버리니까 민간건설업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때문에 집은 덜 짓게 되고, 꾸준하게 늘어가던 공공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꾸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줄었다"며 "반면 시민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세를 살려고 해서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뉴타운도 동시에 밀어 붙이다 보니까 지난 4년 간 12만 호가 집이 헐어지고 없어졌는데 공급된 집은 6만호"라며 "더 걱정되는 것은 당장 정부에서는 예년의 이사철 수준에 발생하는 것 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별다른 정부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또 대책이 나올 수도 없다. 이런 식의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정부의 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따라서 민주당은 2년 전세 계약을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장할 때 전세비를 1년에 5%까지만 올리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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