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서포트를 등에 업은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직계의 ‘개헌공세’에 맞서 친朴계가 현 권력과 본격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민생’ 파행을 꼬집으며 구체적 차별화에 나선 양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와는 역할이 분담된다. 포지티브-네거티브 혼용전략으로 점차 현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현재 박 전 대표는 mb·친李직계의 강성 사이드견제구에도 불구 일절 대응 않은 채 ‘복지’ 등 차기정책행보에만 열중이다. 기껏 최근 구제역 등 환경재앙에 대한 우려표명이 전부였다. 일종의 포지티브 컨셉이다. 현 권력과 맞선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탓이다. 반면 네거티브대응은 측근 친朴계가 전담하는 양태다. 친朴내 양대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 갑)이 쌍두마차로 나선 채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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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먼저 정부의 2·11 전세대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민전세대출금 이자율의 4.5%→4%인하 외엔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확정되는 대책이기 때문에 4월이나 돼야 될 텐데 전세대란이 끝난 후 대책이 확정이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dti 완화 등을 얘기하는데 이해 안 된다. 지금 전세대란은 (전세 값을)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다. (전세 값이) 내려오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전세 값은 높은 데로 그냥 두고 빚내 감당하란 식”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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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려는 데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전세대란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가 금리가 너무 싸 생기는 것이다. 집을 세 준 사람 입장에선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나, 이자가 싸니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꾸 있던 전세물량도 월세로 전환하니 전세물량이 빠지게 되고 전세 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자꾸 이자율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를 주는 사람들한테 집을 더 사라하면 전세로 내놓기보단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람직한 전세대책 방향과 관련해 그는 “종합적 문제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는 것보단 그간 어떻게 보면 잘못 와 있던 여러 가지 거시정책들을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것 말곤 대책이 없다”며 현 전세 값-물가폭등의 근원인 저금리-고환율 정책의 전환을 정부 측에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물가폭등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유통업체 등에 세무조사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어떤 대책이든 시장원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큰 법이지 않나. 공정위 등에서 가격담합으로 물가 올리는 업체들을 적발, 처벌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세무조사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 물가에 협조하면 탈세 눈감아주고, 안 하면 조사 한다는 건 아니잖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며 정부의 관치행정을 비판했다.
친朴계의 이 같은 反정부 대응기조는 ‘개헌’은 물론 mb·이 특임장관의 최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한 동반비판과도 무관치 않다. 반대진영은 순차적으로 지속 박 전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일절 대응 않은 채 ‘정중동’의 차기정책행보에만 열중이다. 이를 보다 못해 친朴계가 나선 양태다. 지난해 mb-박근혜 간 8·21청와대비밀회동 후 지속돼 온 친李-친朴간 밀월무드는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양측 간 ‘차기혈전’ 징후가 보다 이르게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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