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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8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들의 목표기금제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업계로 분산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매년 공동기금으로 10년간 매년 8000억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 8조의 채권을 발행해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계획도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올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만일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들도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저축은행 부실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 문제는 mb정권의 정책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계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공적자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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