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후반기 들어 당청이 지속 삐걱거리는 양태다. 상호 소통에 '엇박자'를 빚은 채 점차 단절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양측 간 '제팔 흔들기'에 따른 원심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여권 내 우려가 팽배하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논란으로 야기된 원세훈 국장원장 사퇴와 관련된 당청 간 이견대립이 단적인 일례다. 한나라당 연성 친李계 최고위원들이 연신 국정원 쇄신차원의 원 국정원장 경질 목소리를 높이나 청와대는 거부중이다. '선 수습, 후 책임' 원칙하에 김남수 3차장을 포함한 실무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문책론에 그칠 방침이다.
이에 23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정원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 경질이다. 국정원 내부 및 국방부와의 갈등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국정원장을 내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자체가 국정원장의 책임"이라며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면 최고 정보기관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 된다"고 밝히며 청와대를 재차 우회 겨냥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후 "국정원장은 최고 정보기관수장으로 모든 정보기관을 통할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자체가 원장으로서 책임질 문제"라며 "국정원은 그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폭사건 등으로 대북정보능력 부재란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과거청산을 한다고 국정원에서 대대적 숙청이 벌어지고 대북기능이 무력화됐다"며 "그런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했는데 못하고 오히려 전 정부 인사를 교체한다며 인사가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자체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들었다"고 우려를 보탰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 국정원장 경질 대신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의 지휘책임이란 소폭경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일으킨 해당 국정원 직원들이 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 팀인데 따른 것이다. 야권 및 여권 일각의 원 국정원장 교체론을 수용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원, 재신임'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또 청와대 일각에선 파문진화 후 교체가능론도 삐져나온다.
이처럼 mb집권후반기 들어 당청 간 소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않으면서 청-한나라당 간 단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직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제청을 당 지도부가 정면 거부한 게 당청관계의 현주소로 지목된다. 예산안 처리와 영수회담 추진과정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간 소통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개헌은 물론 정국의 핵이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입지 선정문제에서도 당은 뒷전으로 밀려 입지선정결과에 따른 부담만 지게 될 것이란 불만이 당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선 정권-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국정혼란 단초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당청불통으로 구심력은 점차 미약해진 반면 내적 원심력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외적 원심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당청소통은 없다, 각자 알아서 할 문제, 당청불통은 위험수준" 등등 냉소적 반응 및 우려마저 팽배하다.
하지만 집권 초 당청관계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격 주례 회동과 고위당정회의 등 소통기구들이 정상 작동해 거의 매월 당청 간 현안조율을 위한 회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인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소통횟수가 현격히 줄었다. 청와대는 당시 고위당정과 실무당정, 당·정·청 9인회의 등 당청소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말에만 그쳤다.
현재 당청 소통시스템이 '엇박자'를 빚은 채 지속 삐걱거리는 원인으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방식이 대체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당을 진정한 국정동반자 의미가 아닌 일종의 국정운영수단으로 본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당 내부나 일각에선 작금의 당청 간 불통이 결국 국정난맥과 다가오는 각종 선거의 패배, 국정장악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논란으로 야기된 원세훈 국장원장 사퇴와 관련된 당청 간 이견대립이 단적인 일례다. 한나라당 연성 친李계 최고위원들이 연신 국정원 쇄신차원의 원 국정원장 경질 목소리를 높이나 청와대는 거부중이다. '선 수습, 후 책임' 원칙하에 김남수 3차장을 포함한 실무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문책론에 그칠 방침이다.
이에 23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정원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 경질이다. 국정원 내부 및 국방부와의 갈등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국정원장을 내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자체가 국정원장의 책임"이라며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면 최고 정보기관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 된다"고 밝히며 청와대를 재차 우회 겨냥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후 "국정원장은 최고 정보기관수장으로 모든 정보기관을 통할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자체가 원장으로서 책임질 문제"라며 "국정원은 그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폭사건 등으로 대북정보능력 부재란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과거청산을 한다고 국정원에서 대대적 숙청이 벌어지고 대북기능이 무력화됐다"며 "그런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했는데 못하고 오히려 전 정부 인사를 교체한다며 인사가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자체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들었다"고 우려를 보탰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 국정원장 경질 대신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의 지휘책임이란 소폭경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일으킨 해당 국정원 직원들이 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 팀인데 따른 것이다. 야권 및 여권 일각의 원 국정원장 교체론을 수용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원, 재신임'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또 청와대 일각에선 파문진화 후 교체가능론도 삐져나온다.
이처럼 mb집권후반기 들어 당청 간 소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않으면서 청-한나라당 간 단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직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제청을 당 지도부가 정면 거부한 게 당청관계의 현주소로 지목된다. 예산안 처리와 영수회담 추진과정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간 소통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개헌은 물론 정국의 핵이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입지 선정문제에서도 당은 뒷전으로 밀려 입지선정결과에 따른 부담만 지게 될 것이란 불만이 당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선 정권-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국정혼란 단초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당청불통으로 구심력은 점차 미약해진 반면 내적 원심력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외적 원심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당청소통은 없다, 각자 알아서 할 문제, 당청불통은 위험수준" 등등 냉소적 반응 및 우려마저 팽배하다.
하지만 집권 초 당청관계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격 주례 회동과 고위당정회의 등 소통기구들이 정상 작동해 거의 매월 당청 간 현안조율을 위한 회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인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소통횟수가 현격히 줄었다. 청와대는 당시 고위당정과 실무당정, 당·정·청 9인회의 등 당청소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말에만 그쳤다.
현재 당청 소통시스템이 '엇박자'를 빚은 채 지속 삐걱거리는 원인으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방식이 대체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당을 진정한 국정동반자 의미가 아닌 일종의 국정운영수단으로 본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당 내부나 일각에선 작금의 당청 간 불통이 결국 국정난맥과 다가오는 각종 선거의 패배, 국정장악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