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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독도, 다양한 접안시설 만들어야!"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적극적 정책 시급”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08 [17:24]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권과 활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기지와 현수교, 해상활주로 설치, 해저잠수함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국제법상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선점의 원칙, 주거의 원칙, 실효적 지배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양관측연구를 통해 해양영역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의 관광자원과 해저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해저잠수함 운영과 현수교 설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해상활주로 건설 등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아주 작은 섬이라도 섬의 유인화(有人化)를 위해 항공편을 배치하고 있고, 섬나라인 영국도 도서지역에 대해 정부가 항공기 운항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각국 정부는 자국 영토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마찰을 핑계로 ‘조용한 외교’ 운운하며 일본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의회를 비롯한 일본 사회 곳곳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높은 관심, 사료에 입각한 철저한 대응논리가 갖춰져야만 명실공히 독도를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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