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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이은 물가·경제 챙기기 '속도'

복지로 차기스텝 신호탄 첨예현안 물가-실물경제 관리모드 가속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3/09 [12:2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차기와 연계된 정책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브레이크뉴스
지난해 차기화두인 '복지'를 신호탄으로 차기스텝에 한층 스피드를 내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예고된 대로 연신 물가 등 경제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9일 "한은이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첨예현안으로 부상한 고물가문제를 짚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물가안정은 한은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데 본연의 사무를 잘 하는지 의문이다. 높은 성장에도 생필품 급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김중수 한은총재를 추궁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美,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경제 물가상승률은 2% 이내다. 3.0%의 물가안정 목표제 역시 노르웨이,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가 높고 변동 폭이 크면 선제적 통화신용정책 집행이 어렵고 자산 가격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의 물가안정 중심치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계에서도 치료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물가 관리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성장이 전체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물가는 체온계와 비슷해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 나듯 경제도 문제가 생기면 물가가 불안하다. 경제 질서기초라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한은측에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재는 "물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고물가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2%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이나 일반 국민의 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총재는 "중국, 일본 사이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물가안정이나 성장이 높으면 물가가 좀 높을 수 있고 국민기대치가 농산물이나 유가에 의해 형성되는데 것을 좀 더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있은 국회 기재위 질의에서도 "정부사업하다 진 공기업 빚을 파악해야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걱정이다. 공무원·군인연금도 국가부채에 넣어야 한다"고 우려와 쓴 소리를 동반 화하는 등 신년 들어 잇따른 경제 챙기기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정부사업대행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당장 선진국들 대비 크진 않더라도 최근 그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저 출산 고령화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 걱정”이라며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정건전화 계획이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보탰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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