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잇따른 공약뒤집기 ‘與총체적 적신호’

세종시-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mb정부의 잇따른 대선공약 뒤집기로 국민들의 국정불신이 한껏 증폭되면서 여권에 총체적 적신호가 켜졌다.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향후 여권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07대선공약 중 지난 세종시 수정안과 현재진행형인 과학벨트 충청입지u-턴에다 동남권신공항까지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지속 국론분열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구이언’ 여파로 현재 영남권이 발칵 뒤집힌 채 정치권·지자체·해당 지역민 모두가 괴리에 함몰됐다. 충청권은 세종시에 이은 과학벨트u-턴으로 아예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선거전 당시 표 획득을 위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 필요 또는 현실성을 빌미로 ‘유야무야’시키면서 정치인의 ‘신뢰-정직’이 ‘복지-경제’에 이어 차기대선화두에 첨가됐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 자신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잇따라 번복하면서 레임 덕을 스스로 자처하는 형국이다. 대통령 치적에 함께 채색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까지 동반후폭풍에 휩싸인 채 불똥이 튀면서 여권 제반에 심각한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당면한 4·27재보선은 물론 본게임인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여권-박 전 대표 입장에선 ‘mb트라우마’에 동반 함몰된 채 ‘제로섬 게임’에 직면한 위기국면이다. 특히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여권을 ‘사분오열’ 시킨 채 한나라당 및 영남권 친李계 마저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팽배한 반여기류가 최대 텃밭인 영남권과 캐스팅보트 격인 충청권까지 전이된 채 해당 부메랑이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채 허공을 가로 지르는 양태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필패 론이 팽배해진 상태서 지속 가산되는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반 파편이 친李-친朴이란 계파논리마저 초월케 하고 있다. 그만큼 여권 내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최대 요충지인 수도권과 지방전략지인 영남-충청권의 반여기류는 4·27재보선 승패를 촉매제로 향후 이 대통령의 탈당-정치권 이합집산 등으로 연계돼 시너지 화될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예고된 제반 쓰나미급 후폭풍 기저엔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 줄줄이 논란과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전반에 한껏 팽배해진 국민 불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07년 대선 중 세종시 원안(행정부처이전)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허언’에 불과했다. 집권 후 정운찬 전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안(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으나 충청권의 반발과 박 전 대표·친朴박계 등 저항이 거세 수정안은 결국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또 지난 07년 8월 공약으로 내세운 영남권신공항 건설역시 현재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대구·경북(경남 밀양)-부산(가덕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여권지도부는 중간에서 헤매는 가운데 청와대(mb)는 당정에 책임을 떠넘겨 비난을 자초했다.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던 과학벨트 경우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조항이 삭제돼 영·호남이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지역갈등이 격화돼 4월 발표 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모든 게 대선당시 표 획득을 위해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 및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탓이다.
 
당초 대선정책개발 과정에서 타당성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먼저 공약으로 발표한 앞뒤 순서가 바뀐 게 화근이었던 셈이다. 당위성 짜 맞추기에 현실성이 배제된 것인데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하려니 파열음이 필연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처음 출발점부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지난 07대선공약 거의 모두가 토건위주 지역개발공약이었다.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게 결국 한계점에 다다르자 터진 것이다.
 
문제는 공약무산 및 후유증으로 현재 정치권과 국정 제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한껏 증폭되면서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있다. ‘설득-동의’란 정치요체가 실종된 채 일방적 정책변화가 지속되면서 국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뒤집어 국민이 도통 납득하지 못하는데다 책임마저 당정에 미루면서 비난 및 조소, 레임덕 등을 스스로 자처하는 형국이다. 일부 언론과 일각에서 국책사업u-턴에 대해 여권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 입장표명 요구 및 공세가 잇따르나 실상 본질을 왜곡한 ‘어불성설’이다.
 
물론 여권-한나라당이란 한 지붕 소속에 따른 책임측면은 상존하나 현 권력의 지난 대선공약 번복에 차기주자의 동반책임 운운은 당위성 및 설득력이 딸린다.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또 다른 ‘책임전가’인 셈이다. 지난 세종시 파동을 일례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뱉은 세종시 원안고수란 ‘원칙-책임’을 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까지 고수한 바 있다. 동남권신공항 역시 이미 직전에 ‘mb책임’을 지적하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지속된 대통령의 공약뒤집기-일구이언으로 인해 제반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신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있다. 박 전 대표 역시 해당 후폭풍에 휩싸인 상태다.
 
여권 제반이 현재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란 거대 격랑 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친李-친朴의 당내 경계 및 계파전선도 무너진 채 대통령이나 지도부의 ‘말, 령’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극력 반발하고 있다. 오로지 지역이해관계만 상존한 채 ‘칼날’을 대통령에게 겨누는 형국이다. 동남권신공항이 ‘제2 세종시, 영남판 세종시’ 문제로 비화된 채 목전의 4·27은 물론 내년 양대 선거에서 메가톤급 폭풍으로 여권을 타격할 공산이 커졌다.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번복으로 여권의 제반 선거구도에 총체적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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