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파기 및 국책사업u-턴에 따른 현주소다. 3조5천억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입지 선정갈등으로 정국이 또 한바탕 요동칠 조짐이다.
동남신공항 백지화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국책사업 '쪼개기'로 전국에 격랑이 일 조짐이다. 신공항백지화로 들끓는 영남민심 달래기 차원의 '과학벨트 분산배치' 가능성이 여권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지역갈등이 증폭일로다.
특히 청와대 역시 과학자들의 객관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뒷받임 하고있다. 사실상 당초 과학벨트의 충청권 공약은 원점회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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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류는 최근까지 정치권 기류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지난 1월 경북도와의 당정회의에서 "과학벨트를 전부 대구·경북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으나 대구·경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과학벨트는 벨트니 길지 않으냐. 몇 군데 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역시 과학벨트입지 선정을 공약이행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제반 분위기가 '분산배치'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답변에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보상으로 과학벨트를 활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국책사업이 좌절됐으니 (과학벨트를) 보상 차원으로 활용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혀 현재의 '분산배치' 논란과 상반된 의지를 드러내 여권 내 갈등구도를 대변했다. 한나라당 내 갈등분위기도 심상찮다.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과학벨트 분산배치설을 잠재우려 했으나 충청권을 대표하는 박성효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거칠게 항의한 것이다. 분위기가 점차 격앙되자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공항파동으로 인한 수도권-영남권 의원들 간 대립이 이젠 과학벨트입지갈등으로 수도권-충청권 의원들 간 대립구도로 확산되는 상황이 한나라당내에서 연출중이다.
이에 충청권은 즉각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신공항백지화에 따른 '영남반발 무마용'이란 음모론 제기와 함께 '분산배치-정권퇴진운동돌입'의 배수진마저 친 채 반발하는 상태다. 와중에 유치노력도 병행중이다. 대덕연구개발단지특구와 오송·오창지구, 세종시가 몰려 있는 충청권이 최적이란 논리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40년간 연구기반이 구축된 대덕특구와 bt산업 단지인 오송·오창, it산업집적지인 천안·아산 등을 연결하자며 세종시 화강암층도 장점으로 내건다.
반면 대구·경북·울산은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포항)와 양성자가속기(경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포항·설계중) 등과 포스텍·막스플랑크연구재단을 비롯한 기초과학연구기반이 튼실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경주(기초과학연구), 울산권(응용연구), 대구권(교육문화)을 연결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뛰어난 정주여건 및 수월한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 탄탄한 산업기반 등을 장점으로 제시한다.
호남권은 '광주-대구-대전 삼각벨트론'을 대안으로 내건다. 또 지반의 안정성과 연구기반 구축완료 등을 장점으로 내건 채 유치전에 적극이다. 10만 원대의 저렴한 부지 제공과 함께 특히 다른 경쟁지역이 이미 최고 규모 5이상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채 무 지진 지대임을 대비시키며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 경우 과천시에서 이전예정인 정부청사 부지를 과학·교육·연구중심도시로 육성하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경남·창원은 창원시 중심의 과학벨트구축 전략과 방대한 산업인프라와 집적된 연구 개발기관, 공항·ktx·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충청(대통령은 공약 지켜라)-영남(신공항백지화 만회)-호남(삼각벨트론이 대안) 간 이해관계가 상충된 채 충돌하는 가운데 '과학벨트 분산배치'의 현실화 시 영남-충청호남 간 희비가 갈리면서 기득권을 앞세운 충청권은 물론 잔여 탈락지역들의 반발이 결코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과학벨트위 인적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겹치고 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5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민간위촉위원 13명 중 4명 역시 마찬가지다.
위원장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구 출신,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북 안동,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경북 김천,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은 경남 함안 출신,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남 창녕 출신이다. 또 교과부 과학벨트추진단장도 지난 2월 충남 출신에서 영남 출신으로 바꿨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2개월도 안 돼 재차 충북 출신 정경택 국장으로 교체했다. 때문에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오는 6월 최종 입지선정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치를 예상했던 충청권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영남권도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이번만은 밀리지 않겠다며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달리 과학기술계는 '효율성 저하'을 우려하며 분산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역시 지난달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분산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합리적 결정이란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으나 지역 간 사활을 건 경쟁-대립은 본격화된 상태여서 향후 선정결과에 따라 또 한바탕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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