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국민괴리 속에 해법은 요원한 게 불행한 대한민국 현주소란 생각이다. 최근 ‘8시간 병원(무료진료) 찾다 지하철역에서 죽은 할머니’ 사건이 한 반증이다. 현재 논란의 도마에 올라 네티즌들 간 설왕설래 속에 인터넷 판을 달구고 있으나 서글프다. 이미 당사자는 세상을 떴다. 복지와 의료보험체계, 불효 등 원인을 둘러싼 이견충돌중이나 사후약방문식 논의가 뭔 소용인가란 생각에서다. 문제는 재발방지인데 현 체계상 해답이 없다. 제2, 3의 희생자는 또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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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디서 뭣부터 잘못됐는지 가늠조차 어렵고 혼미하다. 딱히 현 정권만을 두고 논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국민괴리는 상존했었고,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현 정권 들어 계층 간 틈새가 한층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됐을 뿐이다. 여전한 건 지역과 계층, 정치성향별로 나눠져 각기 목소리만 드세진 와중에 정치권이 재차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점이다.
변화를 엿볼 2012대선이 다가오나 부각되는 차기주자그룹 역시 기성정치인들이다. 그들 간 ‘패자부활전-리턴매치’ 양태의 다람쥐 쳇바퀴만 지속 돈다. ‘걔 중 그나마 나은’ 인물에 대한 선택절차만 남았다. ‘모 아님 도’식 도박의 반복 속에 국민행복지수 배가를 위한 '해법'은 요원키만 하다. 딜레마의 한 기저엔 경제 '욕(慾)'에 앞서 도덕성을 간과한 지난 선택에 따른 ‘업보’가 깔려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은 차지하고 일단 내년 총선에선 ‘바꿔!’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그에 앞선 표심을 엿볼 4·27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또 모처럼 머리를 조아린 채 선택의 한 표를 호소중이다. 승패함수에 따른 한바탕 격랑은 여야 공히 예고된 상태다. 또 내년 총선에 앞서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전전긍긍’ 머리를 싸매고 있다. 소속 171명은 이미 mb와 분리수순을 밟으며 각자도생에 들어갔다. 친李계는 이상득-이재오-정두언계 등으로 갈린 채 차기함수에 따라 향후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와중에 아이러니는 여권 소속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차기선호도에서 지속 1위를 고수중인 점이다. 여권 ‘친李박근혜대항마' 부재와 '야권차기단일화' 수순이 남았으나 아직은 ’대세론'을 견인중이다. 한껏 날선 반mb·與(여)정서가 대체적인 반면 소속 차기후보에 대한 지속된 30%대 고정지지율 등 상반된 기류는 도무지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런데 하나 궁금 점이 인다. 이들 정치인들 모두는 과연 ‘국민행복지수’를 궁극적 정치지표로 유념한 채 깊게 각인하고 있을까.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하는 대다수 서민가계의 괴리에 과연 일말의 ‘동병상련’을 느낄까. 결론적으론 ‘no’라고 본다. 국민을 위한 봉사-소명에 대한 부름을 받는 게 아닌 기존 욕망에 ‘권력욕’을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이다. 그들이 궁극적 가치이자 지표인 ‘헌법 제1조’를 우습게 아는 탓이기도 하다. 헌법 제1조는 오직 선거 때 표 선점 차원의 단순 요식테마에 늘 머물고 만다.
이는 지난 정치인들 ‘일구이언’과 연계된 ‘불신레이스’에서 유추된다. 국민-정치간 ‘동상이몽-기만’은 늘 재연됐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늘 배신감에 치를 떤다. 선거 때 갖은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 행복을 담보하겠다며 목청을 높이나 결과는 늘 선홍빛 상처만 남겨졌다. 그들에게 정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개념이 아닌 ‘자신들만의 권력욕 게임-리그’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과거 군부정권부터 현재까지 양태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 틀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게 반증한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재벌, 정치인, 고위관료, 전문직 등이 거론되나 실상 ‘지도층’이 아니다. 스펙에 따른 단순분류일 뿐이다.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재차 되돌리며 공존의미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통해 직접 실천하는 이만이 진정 ‘지도층’이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지도층’의 대다수는 겸손의 미덕은커녕 특권을 남용하면서 병역·납세·근로 등 국민기본의무조차 잘 지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민들 역시 같은 시각인 채 냉소만 만연한다.
이들은 사회긍정가치를 견인하는 게 아닌 지속 커다란 갈등과 분열단초만 제공 중이다. 교묘한 법 훼손 및 법망 피하기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일그러진 법정서 만연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장 큰 아이러니는 현 정치종사자나 정치입문희망자들 중 대부분이 해당 그룹에 속한 부류들인 점이다. 이들 부류가 정치권력을 쥘 경우 국민이 아닌 그들 그룹을 위한 정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여기에 있다. 더불어 권력위임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소수 ‘가라지도층’의 위선에 지속 끌려 다니는 반전극만 연출되고 있다.
경제회생자임에 ‘묻지 마 한 표’를 몰아줬더니 부자감세-토건경제를 주력테마로 삼은 채 천문학적 혈세를 지속 4대강사업에 쏟아 붓는 현 정권이 단적 사례다.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불행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 때 표를 몰아준 이들을 굳이 탓할 순 없다. 오히려 교묘하게 기만한 현 정권의 업보가 더 크다. 다만 서로의 업보가 교차중인 가운데 4·27재보선과 본게임인 2012총·대선을 앞두고 재차 ‘도박’에 나서야할 판이다. 지나온 선거게임에선 유권자들만 늘 ‘루저’가 됐으나 더는 안 된다. 해법 찾기는 갈수록 요원해 지고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빠진다. 어차피 ‘로또 뽑기’이나 최대한 ‘옥석’을 골라야 한다. 유권자들 한 표가 나름 정말 중요하다. 당면한 4·27부터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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