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 참여 희망”

대만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스옌샹(施顔祥) 대만 경제부장이 지난달 30일 재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만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통합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스 부장은 이날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국제학술포럼 폐막 연설에서 “대만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tap)과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관계(tpp)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 주최로 이날 열린 ‘ecfa와 동아시아경제협력’ 국제학술포럼은 대만과 중국이 작년 체결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양안과 동아시아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스 부장은 “ecfa 및 대만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상은 대만이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와 필리핀을 비롯해 기타 동남아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대만에 접근하고 있다며 “대만의 지역 경제통합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 부장은 그러나 대만의 지역 경제통합 노력에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이 대부분의 지역국가들과 공식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정치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지역 경제통합 노력에는 내부적 어려움도 있다고 시인했다. 상당수 대만 국민과 일부 기업은 경제통합에 따라 외국과의 비즈니스가 보다 용이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개방과 국제경쟁을 기피하고 있다.

ecfa 체결 이후 대만과 처음으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나선 국가는 싱가포르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가한 사라 y. 통 국립싱가포르대학 연구원은 “양국의 역사적 우호관계와 함께 양국 산업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경제구조가 대만과 매우 다른 인도네시아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제프 린 국립대만대학 경제학교수는 대만과 아세안(asean)의 경제동반자관계 전망은 양측의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이 다른 나라들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는 대만의 자유무역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다. 제프 린 교수는 이에 대해 대만 정부의 유기농업 진흥 전략을 거론하며 지나치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루신창 국립대만대학 조교수는 일본 핵 위기에 따른 전력난으로 인해 중국, 일본,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은 동북아시아의 야심 찬 계획이지만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루 교수는 전력난으로 인해 일본기업의 25%가 기업활동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