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 참석 혁신 성공사례 우수모델을 정부가 보급하는 한편 피평가자 수용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혁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며"조금 더 다듬고 다시 재분류하고 집적해서 한국의 학계나 어떤 기업에서 나온 것보다 혁신의 성공사례, 우수모델이 정부에서 생산돼 보급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혁신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착되는게 핵심”이라며 “성과평가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유력한 평가기법인 bsc(균형평가기록)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우수한 부처의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성과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받는 사람의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평가받는 사람이 폭넓고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혁신의 성과와 혁신의 문화가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의욕을 가지고 일할 때 일도 잘 되고 개인적인 보람도 키울 수 있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혁신에 참여해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시·도 교육감, 광역단체장 등 17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장에서는 ‘200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방안’과 ‘bsc를 활용한 성과관리 모델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3개 기관의 성과관리 사례 발표가 있었다.
노 대통령 모두 발언
반갑다. 그 전에 장차관 워크숍 때보다 자리가 훨씬 더 가득찼다. 아마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하고 교육감들이 오셨나.교육감님들 오시고 해서 자리가 더 그득하게 보이는 것 같다. 훨씬 알찬 느낌을 받는다. 감사하다.
토요일이다. 할 때마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다. 토요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쉬셔야 하는데 꼭 모셔놓고, 불러놓고 학습을 하자 하니 좀 미안하다. 그런데 저는 40시간 근무하면서 우리가 학습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40시간 근무의 성공의 큰 관건이라 생각한다. 40시간 안에서 재충전하고, 학습까지 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휴가로 돌아갈 시간의 일부를 돌리는 것이 자기 향상과 전체 조직의 능력향상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오후에는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지원(e知園, 청와대 내부통신망) 시스템 '과제관리카드'의 개량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 하고 하는데 참가해서 한다. 어찌 보면 과장급 업무 아니냐, 과장급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업무의 방법을 개량하고 혁신하고 하는 데 대통령 따로 있고 계장 따로 있겠느냐, 생각하고, 실제로 저 스스로도 종이 꺼내 놓고 서식 하나, 양식,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카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수백 시간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직접 하고 있다. 창조적 생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쁨이 따른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 모호한데 그냥 이지원으로 쓰고 있다. 일부 문서관리, 과제관리 시스템이 이지원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위세, 권세를 가지고 강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럴(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토요일 같은 때를 잘 활용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한다. 토요일 학습을 달게 받아들여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 드린다.
혁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 60여종의 혁신성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수준 차이가 있지만, 조금 더 다듬고 다시 재분류하고 집적해서 그야말로 한국의 학계나 어떤 기업에서 나온 것보다 혁신의 성공사례, 우수모델이 정부에서 생산돼 보급되는 것이 멀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혁신에 성공한 일류정부 한다는 나라에서 대체로, 정부에서 나온 게 많이 있고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가는 게 좋은 일이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평가의 문제다. 혁신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착되는 게 핵심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제가 옛날에 고교를 졸업하고 처음 읽었던 행정학 책에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도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있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었고, 전문가들도 아니라는 거였다. 처음 공부할 때, 성과주의가 한국에 소개될 때가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책에서만 돌아다니고 학교교재나, 고시교재로만 돌아다니고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다. 정부가 게을렀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모델도 없다. 비판이 제기되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이 모델, 이 이론의 유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것 아니겠나?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나 시도하자는 것의 핵심이다.
오늘 ‘성과평가’에 관해 들어간다. 우리도 코스로 말하자면, 고급코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2003년이 모색의 시기라면, 2004년은 방향을 잡아 이제 뭔지 알겠다 하고 가는 시기다, 2003년이 암중모색의 시기라면, 마지막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성과평가’ 같다. 자치단체장들은 초급, 중급 과정 생략하고 고급 과정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라 학비 많이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나도 아는 척 할 수 있었는데, 듣고 책 보고 해서, 전문가들이 잘 다듬어 보고해줘서 학습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럴 형편이 안 될 것 같다. 오늘 주제는 나도 입 딱 벌리고 그게 그렇게 가는 건가 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마무리 발언
수고 많았다. 오늘 학습의 품질은 최고였고 아주 만족스럽다. bsc(균형평가기록)기법은 성과평가의 한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유력한 평가기법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의 다른 것도 종합해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림자 없는 물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계속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우수한 부처의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자.
성과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받는 사람의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평가받는 사람이 폭넓고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혁신의 성과와 혁신의 문화가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의욕을 가지고 일할 때, 일도 잘 되고 개인적인 보람도 키울 수 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에 참여해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