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대위 선거인단 결정 환영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의 당권과 대권분리규정과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한다는 현행규정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환영한다. 또 비대위는 현재 1만명 수준의 선거인단을 일반 선거인단 20만명, 청년 당원으로 이뤄진 '2030 선거인단' 1만명으로 구성, 총 2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다는 결론에 찬성을 보낸다. 당권과 대권 분리규정은 지난 1995년 박근혜 대표 시절, '제왕적 총재'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박 전 대표가 당대표까지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물의 등용문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지적이 뒤따랐던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규정을 수용하고 당대표직을 버렸던 전례를 만들었다.
 

▲ 이병익     ©브레이크뉴스

비대위는 당권과 대권 분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비슷한 숫자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정의화 위원장은 "언제까지 전대 룰만 갖고 갑론을박을 거듭할 수는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표결 처리는 비대위와 한나라당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원칙과 정도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서 당헌과 당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준엄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대표최고위원 및 일반 최고위원의 일괄 선출규정도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를 꾸려 만든 것이다. 대표최고위원과 일반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경우 일반 최고위원 선거는 대표최고위원 선거의 계파 대리전 양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인물 중심이 아닌, 계파별 ‘줄 세우기’ 투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단일 선거체제를 확립하게 됐다.

선거인단의 규모 및 구성 비율을 보면 현행 당규에는  1만명내의 숫자에서 2:3:3:2(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비율을 적용했으나 비대위는 현재 1만명 수준의 선거인단을 일반 선거인단 20만명, 청년 당원으로 이뤄진 '2030 선거인단' 1만명으로 구성, 총 2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선거인단의 수를 늘린 것은 당원의 참여를 전면 확대한 것으로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구성은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대학생과 청년으로 이루어진 20~30 선거인단으로 일반선거인단 20만명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전 당원투표제가 시행됨으로써 당원참여의 정치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국민과 여론조사의 비율이 50%가 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의 인사선택권을 당원에게서 빼앗아간 결과라고 본다. 당은 당원의 힘으로 끌어나가는 것이지 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이런 선택은 반대당의 역선택에 걸려서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실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민심을 끌어오려고 했던 구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것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국민참여경선은 100만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에 대단한 오류를 가져다주었다고 본다. 당원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일을 포기하고 일반국민에게 후보의 선택을 묻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은 당원의 힘으로 후보를 결정하면 되고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결정은 원칙과 정도를 걷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개정한 당헌과 당규를 몇년만에 다시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특정인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당헌과 당규를 바꾸겠다면 앞으로도 수십번 뒤집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당내부의 불필요한 논쟁을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이기심은 다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정치를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
*필자/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