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실현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노총)를 통해 지난 4월 28일 합의하고, 5월 18일 야4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개정안”이라 칭함)의 취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계와 야4당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또한 논의를 통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가 단결권-단체행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으로 나누어 발제를,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전운배 국장은 “노조법이 국회에서 재개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개정노조법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