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국가의 선 자리와 미래, 그리고 국정원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조망해본다.
자유-민주시대의 국정원
1948년, 대한민국의 국가수립 당시 받아들인 체제는 자본주의형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가 지향해야할 갈 길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와 민주이다. 이런 체제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거쳤다, 학생 세력들이 부패했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와중에 박정희-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섰고, 민주 반민주의 구도 속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민주투사들을 탄압했던 기관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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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정원은 우리 나라가 더욱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정권 안보를 담당하는 권력집단의 사기관에서 벗어나 순수한 국가 정보기관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을 압박, 탈정치 행보가 강요됐었다.
현재 국정원의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수립 취지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가치를 위해 계속 자신을 불태우는 기관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선진-첨단 시대의 국정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내외의 부국(富國)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 외제물건들로 여행 가방들이 가득찼다. 미제-일제를 선호했던 적이 있다. 지금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여행객들의 가방들은 매우 가볍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월등해진 것이다. 선진시대를 살고 있다. 그 어느 시대에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발전된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첨단 기술정보, 국가에 위해를 가하려는 테러 정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관련 정보, 각종 밀수 정보, 각종 산업 정보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국가가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익이 보장되어야 국운융성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정원의 선진화는 조직의 쇄신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풍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첨단 it시대를 리드해가는 조직으로의 대변신도 요구된다. 선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정원이란, 고급 인재의 지속적 보충를 전제로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학생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10위에 꼽히는 인기 기관이 됐다.
분단극복-대륙시대의 국정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 대륙에 닿아 있지만, 휴전선으로 인해 섬나라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남북은 통일이나 연합 과정을 거쳐 남북의 통합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나아갈 때 국운이 한번 더 융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시대의 대북정보, 통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의 성장을 꾀해야할 것이다. 그간 미-일 일변도의 정보 교류에서 중국-러시아와의 정보 교류의 폭도 넓혀 가야할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대개방의 대륙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은그간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북간의 대화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해왔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자유롭게 국가영역을 확대해가는 데 기여하는 미래에 도움을 주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남북 통일 이후, 민족 정보기관의 채비를 갖추는 큰 판을 벌려야 할 것이다..
고급 문화시대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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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0년 생일을 축하한다. 현재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요원들은 그간의 모든 악명을 떨쳐내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관에 몸 담은 자로서, 쉬지 않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정원 재직 중에 순직한 요원들의 명복을 빈다. moonilsuk@korea.com
*필자는 비록 중앙정보부(전 3권)의 작가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