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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13일 ‘민생’을 의제로 긴급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긍정의사를 표명하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일단 현재론 회담성사 전망이 밝다. 양자모두 산적한 민생현안에 직면해 있고, 서로에게 할 말이 사뭇 많은 탓이다.
양자 간 최대현안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반값등록금 등 ‘민생’이 될 공산이 크다. 그 외 주요의제론 이 대통령 경우 사법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처리 등 현안으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팽배해진 반mb정서-민심이반 기류에 더해 당면한 집권 4년차 레임덕 방어와 후반기 국정장악력 유지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입장에 처했다. 손 대표역시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제1야당 대표위상 재확인과 함께 반값등록금 등 국정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민생현안’이 제1의제다. 때문에 민주당은 대검중수부 폐지와 남북문제 등 정치현안은 의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영수테이블엔 반값등록금과 전·월세 대책 및 물가 난, 한·미 fta 등 주로 민생현안들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청와대-민주당 간 의제조율 과정에서 난항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여야영수 간 1대1 회담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야당이 대통령과의 회동에 정치적 복선을 깔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 공산이 크다. 만약 민주당이 영수회담 후 ‘반값등록금의 대통령 발표’ 등 조건을 내걸 시엔 조율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사전결렬 가능성도 결코 배제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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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수회담에 국민 및 정가이목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무게감이 한층 배가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면 이번 경우 의외의 순항도 가능하다. 이전과 달리 이 대통령이 손 대표 제의에 단 몇 시간 만에 긍정의사로 적극 화답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경우 현재 국민적 논란과 함께 대형 이슈화됐으나 여야 간 이견대립 속에 논의만 한껏 달궈진 채 여전히 현실적 대안은 부재여서 나름의 방점이 필요한 시점인 탓이다.
이에 청와대 측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을 받아야한다' 식의 조건만 내걸지 않을 시 회담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 언제든 필요하다”란 입장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만역 영수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결론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할 시 그 뒤가 문제다. 들끓는 여론을 부채질하면서 기름이 부어질 공산도 배제 못한다.
이런 우려는 제반 민생현안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 간 시각차가 워낙 큰데서 비롯된다. 최대 민생현안으로 부상한 반값등록금 사안만 해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보다 ‘근원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반면 손 대표는 당장 반값등록금 실시입장을 고수중이다. 양자 간 ‘접점’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도 “(반값등록금문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반값등록금에 인기 영합정책(포퓰리즘)으로 대처하지 말란 함의다. 내부에서 엇박자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당고립 책도 내포된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