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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반값등록금 '民-손학규 동시비판'

손 '걸핏하면 방안 이랬다 저랬다' 民 '등록금 급증 민주당 집권시절'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6/14 [15:19]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를 싸잡아 비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손 대표의 '갈 之(지)' 행보를 문제삼으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 의원은 14일 모 종교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손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불법집회인데 국회의원들이 특히 당 대표란 사람이 나가서 지키고 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 경제가정교사이자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장 올 가을학기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자는 것과 관련해 "불가능한 얘기다. 구체적 프로그램도 없이 예산을 대놓고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손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손 대표가 집회에 갔다 오면 자주 보따리를 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니 자꾸 비판받는다. 문제를 철저히 고민해 푸는 자세가 아닌 걸핏하면 방안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 진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거리 투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적정장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선 등록금이 급증한 건 민주당 집권시절이고, 특히 과거 5년이 아주 심했다"며 "그러면 등록금이 급증했던 부분에 대해 당 대표들이 나와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 그렇게 (등록금이)급증했을 때 재정 투입을 안했는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안 한 것이다. 지금은 추가 감세 안하면 재원이 마련된다 하는데 추가감세를 하면 세금이 깎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며 "추가감세 안 해도 지금 수준 재원밖에 마련되지 않는 건데 그걸 갖고 등록금 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안이라고 여러 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수시로 재원 대상이나 규모, 재원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실제 해결책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당이 제시를 하면서 국회내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에 갔을 때 많이 전달했다. 청와대도 민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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