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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120여 우리 기업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 건립계획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통일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개성공단 소방서 건설예산 총 237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부지매입비(1.5억), 설계비ㆍ소방차량 구입비(10억원) 등 총11억5천만원으로, 집행률이 4.8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개성공단 소방서의 경우 단독 소방서 건물이 없고 임시로 관리위원회 건물 1층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차 3대만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연건평 2천㎡ 내외,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서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소방서 신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소방차량 8대, 소방인력 총 36명(남측 4명, 북측 32명) 등 개성공단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작년 12월 화재가 발생해 공장건물 2층 및 컨테이너 2동 등 3,300제곱미터(천 평)가량이 전소됐고, 금속 업체 ㅅ사 등을 비롯한 네 개 업체가 10~2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화재는 공장 옆 콘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전열기구 누전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화재 당시 소방차 안에 물이 없어 화재 진압이 지연되어 피해가 커졌다.
또한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회사들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같은 낮은 보험 가입률은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123개 기업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59개이며,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현행 개성공단 규정상 보험은 북측 보험사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6%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ㆍ봉제ㆍ화학업종이며, 밀집구조의 아파트형 공장 등 노동집약적 공장이 많아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부지매입과 설계를 끝마친 만큼 소방서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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