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 신문국장, 대만의 양안 정책 재확인

대만 정부의 국가 안보와 양안 정책은 지역 평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양융밍(楊永明) 대만 행정원 신문국 국장이 23일 밝혔다.

양 국장은 ‘1992 공식(1992 consensus)’와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원칙은 양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춧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의 근거에 벗어나는 행동들은 국내 정치와 양안 관계, 국제 질서에 불안정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 공식(구이공식, 九二共識)’는 구두 양해에 의한 비공식 합의로 중국 본토와 대만을 포함하는 하나의 중국에 각자의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이 같은 합의는 대만과 베이징의 대화에 있어 기초가 돼 왔다.

양 국장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양안 협정은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안은 대만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관습적인 이슈가 아닌 그들 앞에 놓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담을 가져왔다”면서 “여기에는 양안간 항공·해운의 직통,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 허용, 식품 안전에 대한 협력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양안의 안정성은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통합에 대한 대만의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필리핀과 인도와도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양 국장은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 배당금’으로서 국제적인 무역 관계를 개선해 왔다”면서 “이 같은 국제 관계는 국가 주권과 안보, 존엄성의 확장과 같은 비용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안의 평화적 관계 발전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만은 지속적인 화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헌법과 ‘1992공식’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이 같은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만 해협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