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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실시”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09/01 [12:05]
1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진 문제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문제”라며 “이 문제를 풀 때까지 끝까지 야5당이 힘을 합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인지 우리 국민이 똑똑히 봤다”고 말한 뒤 “국정조사는 다시 한번 재벌대기업 사주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남호 회장은 결코 국정조사권 발동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경고를 보냈다. 
 
▲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김상문 기자
또, 정 최고위원은 “한진중공업은 역외탈세 의혹, 지분확대에 얽힌 비리의혹, 처남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금감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야무야한 검찰의 재벌비호 의혹 등 여러가지 난맥상을 다 담고 있다”며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조남호 회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8월 말까지 한진 부당정리해고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시한이었던 어제, 사측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최종안은 기존의 3년 내 복직입장에서 2년 6개월 내 복직으로 조정하며, 매출 1조5천억원, 수주 15만톤을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400명을 정리해고 한 바로 다음날, 174억 배당하고 또 며칠 뒤에 52억 현금 배당하고 사주와 사주 아들을 포함한 경영진의 연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것만 합쳐도 94명 정리해고자 연봉의 몇년치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측의 제안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최고위원과 홍영표 의원, 민노당에서는 강기갑,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 대표가 참석했으며 본래 참석 예정이었던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문
-야4당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하며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서 239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박성호, 박영제, 신동순, 정홍형 등 네 명의 사수대, 그리고 94명의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명절이 없다. 아빠와 목욕 같이 가는 게 소원이라는 박성호 씨의 아들 슬옹이는 피부병에 시달리는 아빠의 고통을 한가위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지난 8월 18일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에 분노했다.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자기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조남호 회장의 후안무치에 치를 떨었다. 정리해고 철회는 절대 없다는 반복되는 답변에 진저리쳤다. 그것은 일그러진 이 시대 재벌 대기업의 자화상이었다. 노동자를 기계부속으로 인식하는 반노동이었으며, 인간을 적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반인권이었다.
 
청문회에서 우리는 8월말까지 사측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회성 청문회가 아닌 한진중공업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국정조사를 예고했었다. 청문회 이후 31일 사측이 내놓은 마지막 해결방안은 1조 5천억원 매출, 15만톤 수주 등 경영지표의 개선을 전제로 한 ‘2년 6개월 뒤 복직’이었다. 이것은 애초 3년에서 6개월을 단축한 농간이다. 컨닝페이퍼 읽으며 일회성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발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야4당은 일개 악덕기업주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국정조사에서는 부당한 정리해고 뿐 아니라, 조세피난처 간접투자를 통한 역외탈세, 조남호 회장 개인 지분확대과정에서의 비리, 처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최근 제기된 건설분양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국세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소박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은 장본인이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가위의 기쁨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도 온전히 조남호 회장 자신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야4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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