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회색 반환경 막개발 정부”

19일 정동영 의원은 201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해진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MB 정부는 녹색이 아닌 회색,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 환경보존이 아닌 막개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란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 정동영  의원  ©브레이크뉴스

정동영 의원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MB정부 출범 이후 3년반 동안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건수는 총 16,798건이며 이중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건수는 무려 9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건중 9건 이상의 개발사업 및 계획을 환경부에서 모두 동의해준 것이다.
 
이처럼 MB정부 들어 검토한 개발사업 및 계획 건수는 참여정부 5년간 검토한 17,395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사업계획에 동의 및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당시 평균 85.2%였던 것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반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5년 평균 3.7%에 비해 2.6%나 하락한 1.1%로 나타나 정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100건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는 4대강 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반환경적 사업에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개발논리에 밀리고 있어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환경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감 없는 부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며 “차라리 국토부 환경국으로 바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환경규제 완화 및 강화 요청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108건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요청 건이 4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요청의 79.6%(39건), 즉 10건중 8건이 전경련 요청사항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경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환경부로 이어지는 친재벌의 사슬이 유지되며 사실상 정부가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반영되는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MB정부가 토건, 반환경 정부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