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11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전남 완도군은 국․공유재산의 관련공부 정비 및 운용실태의 현장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하게 되는 조사대상은 국․공유토지 34천필지, 건물 330동이며 면적은 21천㎡로써 군 및 읍․면별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공부와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등을 활용하고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특히 미등기 국유재산 및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군유재산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무단 점․사용재산을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는 물론 대부계약 체결 지도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로써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지는 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입이 가능하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계약체결 후 사용”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매입대상은 연접토지로서 국유지는2,000㎡이하, 공유지(도,군유지)3,000㎡이하의 면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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