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논란

민주당 광주시당은 29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지방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이기주의 극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지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동서의 통합을 통한 지방 성공시대 확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수도권계획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 역주행'을 확인하는 결정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수도권계획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모든 정치 세력,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법 개정을 막아내고, 1982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면서 "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 와 이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을 깊이 인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은 공동발의를 통해 공항구역과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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