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 오던 수도권규제를 완화,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가 긴급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다시 허용해줘 20일 열리는 제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진출도 원칙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정책이 될 것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되도 정부가 주도해 수도권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의 수위를 높혔다.
이에 따라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1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16일과 올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재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 방침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국내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비춰볼때 조만간 수도권규제는 전면 다 풀리고 말 것"이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일각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공동선언에는 부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대구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대전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제주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