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좀 더 검토해보자” 입장, 외환은행 매각 결론 내야

론스타에 대한 매각 방식과 기간 등을 적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론스타가 매각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공식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초과보유지분을 장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징벌적 강제 매각 요구에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결정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내 공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은행법에는 강제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강제 매각 방식을 정해 이익 박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도 언급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정무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렇게 외환은행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있는 건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환은행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들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예정대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300조원 이상에 이르게 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규모와 수익성 등을 포괄, 선도적인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징벌적 강제 매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금융위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매각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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