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격화시킨 한국전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본사와 자회사 2개만을 묶어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다양한 기관이 지역과 연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전 유치보다는 공공기관 유치 및 활용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한전 이전방안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이날 기본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토록 했다.
기본협약은 또 해당 시·도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지사가 그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이전하기로 했으며 한전 이전을 희망하는 시·도가 복수일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같이 한전 이전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전 유치를 줄기차게 추진해 온 전남도와 이를 공조했던 광주시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당초와 달리 대폭 축소된 이번 한전 이전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한전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도와 다른 광역시의 입장이 있는 만큼 지역 인사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청취 늦어도 내달초까지 한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의 자회사 2곳이 어니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만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당초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과 함께, 한전이전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대안 모색 등 공공기관이전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모색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오후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한전본사와 자회사 2곳을 묶는 공공기관 이전은 파급효과가 당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다른 대형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내달초 광주.전남지방혁신협의회.광주시 등과 만나 명분(한전유치)과 실리(타 공공기관유치)를 검토,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과 경북도 등은 한전 유치를 포기했으며. 대구시와 강원도는 한전 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다른 광역도는 한전 유치에 소극적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각 시도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