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근혜 예산’ 끼워넣기 정치쇼 중단하라"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 논평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26 [11:18]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26일 발표한 “‘박근혜 예산’ 끼워 넣기 정치 쇼를 중단하라
“ 제하의 논평에서 ”지난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30일까지 통과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청.장년층 취업활동 수당 신설’ 등 소위 ‘박근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끼워 넣기’ 하려고 했으나 정부 측의 난색표명으로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한다“면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가 끝나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54조제1항과 국회법 제84조 제1, 2항, 국가재정법 제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 막바지에 이렇게 예산 끼워 넣기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힘을 실어주어 당의 존 폐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총선 및 대선용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자유선진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예산안을 수정하려는 ‘선거용 정치 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