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정부 보완 대책 홍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2일 농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농정시책 및 한․미 FTA 보완대책 지역간담회’에 각 지자체 공무원과 농협․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최 일선에서 농업인과 밀접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향후 농업인의 전파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농식품부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역 언론인과 갖은 오찬 간담회에 이어 농정시책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선진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실장은 특히 “앞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24조원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대책(22조원)보다 2조원이 증가됐으며 면세유 공급연장과 함께 농자재 부가가치 영세율 등과 같은 세제지원 29.8조원을 포함하면 5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지난해에 비해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2,170억원․축사․시설원예 등의 현대화시설 지원에 4,52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실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 확대하고 밭 직불금 도입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 50% 인상 등으로 경영비를 크게 절감․보전해 조기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22개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당초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1,3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보완대책으로 510억원이 증가한 1,810억원으로 증액된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끝으로, “농업인단체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고 피해가 있는 농․어업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어렵게 지원된 만큼, 전북도는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조기에 농업 선진화 도약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 대응 T/F팀’을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전문가․단체 등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김현종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