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감사원은 예정대로 13일부터 전남도를 비롯,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50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행자부 자체감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50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현장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감사 대상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강원,충북,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운영감사 방식으로 현장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군단위은 4~5명, 시단위는 6~8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평균 10일 정도씩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동안 목포, 여수,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군 등 10개 시.군이감사를 받게 된다.
또 담양군은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받게된다.
감사원은 이번 일제감사에서 지자체의 예산편성및 운용실태, 인사.조직인력관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계약과 소모성경비, 각종 부담금 및 기부금 징수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지방재정 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중복투자, 소모적인 축제, 무분별한 기구설립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 대상기관에 완도군이 포함돼 최근 브레이크뉴스에서 심층 취재 보도한 ▲부동산 매각과정 의혹 ▲ 공무원 특채 ▲ 방파제 태풍피해 허위 보고 및 복구 공사 수의계약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지 시선이 집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지방행정 업무까지 선심성 행정으로 간주해 감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감사를 중단·철회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금을 거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며 "감사거부시 감사원법 제51조 및 형법 제 136조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