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예산된다.
감사원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행자부 자체감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50개 지자체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6개 시·도를 상대로는 재정집행실태를 전격 감사한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는 연합세력을 구축, 감사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는 과잉, 중복감사라는 주장 이다. 감사원도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유권한을 포기 할수 없다며 전면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과 자치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전국 협의회)는 지난9일 오전 광주 신안파크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감사원이 13일부터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고 과잉 중복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또 “감사원이 오는 13일부터 선심성 행정을 감사한다며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는 감사원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종사자 모두를 길들이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감사를 즉시 중단하거나 철회 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자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제기 및 감사원법 개정입법 추진,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조속히 제정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당성 홍보활동은 물론 감사전면 거부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