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근경(56) 정무부지사가 지난 2001년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재직 당시 보증규모 산정과 자금관리를 잘못해 1조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에 걸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기술신보는 지난 2001년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조원 규모이던 프라이머리 cbo (회사채 담보부 증권)을 2조122억원으로 늘려 808개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조 2,000억원의 보증목표 달성을 위해 717개 부실 업체에까지
기술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2조 1,000억원을 지원해줬고 사후 관리도 민간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는 올해 말까지 3천600여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추가 도산을 감안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책임을 물어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던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재경부에는 유동성 부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지난 2001년 "보증확대는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정무부지사는 또 "당시 정부는 i t (정보통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었다"며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보증확대에 따른 부실은 2003년과 2004년 경기불황과 벤처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일반보증도 마찬가지였다"며 "cbo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i t업종이 많아 부실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기술평가 등을 소홀히 한 것은 실무 차원의 것이어서 이사장이던 본인은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제상황에 비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고발)을 받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정무부지사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키로해 형사처벌 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정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 다녀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적임자로 지난 2월14일 전남도 제 7대 정무부지사로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