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중 176곳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으로 공룡그룹으로 분류돼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전력은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 기관이었으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곳으로 조정됐으며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에서 이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확정된 지역별 주요기관을 보면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남부발전이, 광주는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가, 대구에는 가스공사,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이 옮겨가고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이 내려간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이, 전라북도는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업지원 7개 기관이 옮겨간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옮겨진다.
경북에 배치될 주요기관은 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고 경남은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제주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 확대, 혁신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추장관은 또 오늘 확정된 계획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이전계획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와 주택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전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