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교통의 발달이 국민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1776년에 발표한「국부론」에서, 부를 증대하는 원천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의 상승은 분업의 발달과 넓은 시장의 성립이 필요하고, 이 넓은 시장을 성립시키기 위하여서는 교통이 발달하여 멀리까지 상품을 운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뒷날에＜철도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렸던 영국의 라드너는 1850년에 발표한「철도경제학」에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수송비가 싸게 먹히면 그 변화량에 제곱되는 비율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독일 국민경제학파의 시조 리스트는 1841년 「경제학의 국민적 체계」라는 저서에서 철도건설이야말로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 물자를 보냄으로써 물가를 끌어내리고 분업을 발달시켜 국민적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철도망의 건설을 제창하였다.
오늘날에도 3명의 경제학자가 통찰한 교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3명의 경제학자를 통해 교통의 중요성과 철도를 굳이 강조하는 까닭은 오늘날 국가 산업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호남인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결정의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기능은 이용 주민의 편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과 지역발전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역 확정은 이를 무시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국가기간철도망이며, 앞으로 대륙권 철도망과 연결하여 국가 발전은 물론 호남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가백년대계의 대역사로 국가균형발전과 직결 신속노선, 실수용자인 호남권 주민의 편익이 최우선되는 천안을 분기역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그동안 우리가 희망해 온 천안을 배제한 채 충북 오송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행정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보조정책으로 결정됨으로써 우리 지역민을 심히 분노하게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시도에서 추천하는 7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키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실질적 이용지역인 호남권과 충남도에서 추천한 평가위원이 평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과 평가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다.
호남고속철도분기역평가추진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용이성 등을 평가한 결과 오송이 87.18%로 1위를 얻어 분기역으로 결정됐다고 선정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필자는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송 분기역의 경우에 목포～서울의 총 연장이 343.81㎞로 천안 분기역의 324.84㎞로 19㎞가 더 길며 그것도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더군다나 총 운행시간도 오송이 93분으로 천안의 89분보다 4분 가량이 더 소요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의 주 이용객인 우리 호남인들은 천안을 경유할 때보다 2천914원(1인 편도)이 더 비싼 요금과 더 긴 시간을 보내며 이용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교통의 기능인 경제성과 신속성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와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건설비용 감소와 주행시간 요금 등에서 최적인 천안역이 아니라 오송역이 결정된 것은 경제성과 신속성보다는 충청권의 소지역주의와 정치적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이번에 오송으로 결정 발표한 평가 결과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련 보완 연구용역 내용과 평가절차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정치성이 개입된 이번 분기역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앞으로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요 이용 고객인 우리 호남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5. 7. 5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철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