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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역 5층 KTX 회의실에서 'KTX 고속철도'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 주제를 가지고 부산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경쟁체제도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고용석 국토행양부 철도운영과장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운송부문 경쟁도입 추진”을 , 김성희 고려대BK21 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가 “수서발 KTX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등 의 주제를 설명했고 .이어 경실련의 윤순철 기획실장이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KTX 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민영화이다가 51.7% , 민영화가 아니다33.3% , 잘모름은 15.0%였다.
KTX 일부구간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반대했고, 찬성은 29.7%에 그쳤다.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8.2%열차의 쾌적성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38.6%가 이용객 유치경쟁으로 요금 인하를, 33.6%가 독점운영에 따른 비효율 개선을, 21%가 철도산업 발전을 , 16.7%가 신규인력 채용등 일자리 증가, 14.5% 철저한 유지 보수로 안정성을 들었다.
KTX 민영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78.1%가 민간기업은 수익을 생각하므로 요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42.7%는 공공성 훼손, 19.8%는 같은 노선에서 여러 운영자들이 사업하여 안전성 악화, 19.4%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16.4%가 적자노선의 유지 및 존속이 어렵다, 8.5% 가 지금의 경영과 서비스에 만족한다, 7.4%가 철도산업이 퇴보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TX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81.4%가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1.3%는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KTX 노선 가운데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의 민영화의 기업특혜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민간기업에 주는 특혜이다 생각했고, 민간기업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KTX 민영화와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47.5%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지금보다 안전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가 29.4%였다.
민영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91.2%가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 후 국민들의 동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4%가 지금이 민영화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17일~19일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