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예산 “사회복지 비용이 최대”

전체 예산의 22.6% 차지, 교육문화__/span>국방비보다 높아

대만 행정원은 23일 중앙정부의 2013년 회계연도 총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전체의 22.6%를 차지해 분야별 예산 중 최대 비율을 차지했다.

스쑤메이(石素梅) 행정원 주계총처(主計總處, 예산회계 담당부서) 주계장은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이달 말 입법원으로 송부돼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서 2013년도 정부 총수입은 1조7,300억 대만달러(한화 65조7,400억원)로 전년도에 비해 0.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총지출은 1조9,400억 대만달러(한화 73조7,200억원)로 전년도에 비해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의 예상되는 예산적자는 전년도 정부채무 770억 대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2,144억 대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4억 대만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스쑤메이 주계장은 “정부는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2,844억 대만달러를 기채하는 한편 전년 회계연도의 예산흑자분 70억 대만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쑤메이 주계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36억 대만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 비용 지출 증가는 대부분 국민연금 체계와 국민건강보험 기금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 문화분야 지출은 사회복지 비용에 이어 두 번째인 3,660억 대만달러에 이르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8%이다. 국방비는 총예산의 15.8%를 차지하는 3,073억 대만달러로, 분야별 지출에서는 세 번째이다.

총예산 중 네 번째 지출은 경제발전 분야로 전체예산의 14%인 2,726억 대만달러에 이른다.

스쑤메이 주계장은 내년 회계연도의 세출 증가분 58억 대만달러 중 경제발전 분야에 할당된 자금은 44억 대만달러라고 말했다. 경제발전 분야의 세출증가분은 주로 철도와 도시전철 건설계획, 농업발전 기금 등에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