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하시모토 시장의 통렬한 결단

일본의 오사카 사쿠라이 고교의 농구부 캡틴이 체벌을 받은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시모토 시장은 17일 학교 체육계 전체 지도 교사에 대해, 2013년에도 잔류한다면 급여 등 인건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동교의 개선을 위한 하시모토 시장은 이미, 동교 전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서 체육 위원회의 느슨한 행정과 요청을 낮추는 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다.

▲ 하시모토     ©브레이크뉴스

하시모토 시장의 강경발언은 시의 예산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교사의 체벌 때문에 자살한 사건은 시의 책임이 무거우며 특히 방만한 교사들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데 목적이 있으나 학교의 행정 교사의 유보나 다음 학기의 학생 모집은 오사카 시의 권한이라는 점이 어려운 점이지만 결국 비용 지급이 오사카 시장 권한이므로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행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생이 죽었다는 것은 교육계가 개선될 문제이며 특히 오사카의 개혁이 있지 않고는 교육의 발전이 없다는 강경한 발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험생에게는 문제가 없는데도 다음 학기 입학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에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입학을 불허하는데는 않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한 명의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오사카의 고교의 입시마저 불허하는 방침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문제다. 

그러나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사쿠라이 고교는 시립이므로 오사카 시장이 개입이 할 수 있지만 일반 고교는 불가능한데다 학생 체벌이 있어도 속수무책이며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사카 시장은 체벌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의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교사가 방만한 행동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서 강경한 방침에 더욱 놀란다. 교사 한 명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학교와 시립 학교를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결과였으면 한다.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