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시립 사쿠라 미 야 고등학교 2 학년 남학생이 고문 관에서 체 벌을 받은 후 자살 한 문제에서 시 교육 위원회는 21 일 임시 회의를 열고 학교 체육 계 2 학과 입학 중단을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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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이나 교사, 학과결정은 교육 위원회지만 예산 집행은 오사카 시장의 권한에 있는 시립 고등학교의 현실로 보면 오사카 시장의 결의가 집결되었다고 본다. 혹 자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나? 교사 한 명만 징벌하면 되지 않느냐? 고 반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하시모토 시장은 견해를 밝혔다.
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그친다면 교사와 학생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특히 체벌에 대한 강경한 경각심을 주는 의지로써 앞으로 오사카에서는 학생을 체벌했다가는 학교가 없어지는 불상사를 겪게 될 것으로 본다.
체벌에 관한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다.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또는 학생이든지 체벌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체벌을 가하는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죽음 때문인 쇼크도 쇼크지만, 이제 교사들도 안일한 교사 생활이 어려울 전망이다.
왜? 하시모토는 격분하는가? 공무원은 국가의 재정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기립하여 국가를 불러야 하고 문신을 새긴 모양이 다른 이가 보이는 곳에 보여도 안 되고 학생을 체벌해서도 안 되는 막중한 사람들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러한 저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재정적인 지원이 즉 오사카 市 행정의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시모토가 과격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며 방만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가차 없이 목을 치겠다는 오다 노부나가-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야 한다- 이론과도 일치한다. 일본의 개혁에는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시모토의 생각을 한국으로 옮겨 반영하면 어떨까 싶다. 안일하고 무성의한 공무원, 비리의 온상인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모습은 칭찬받아야 한다.
일본의 개혁에 목을 치는 사람이 오사카에 있으니 누구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성에 있으며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하시모토의 생각을 읽고 있으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과격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는 공인답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