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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 중 처음 열리는 토론회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 배덕광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부산 해운대구청장) 및 시민. 사회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개회사에서 “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 소비세 도입과 중앙권한사무 지방 이양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사람과 권한, 재정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맡겨서 지방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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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안 지사는 “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틀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유일한 수단임을 모두가 인정 한다“면서”국민이 국가의 행정에 대해 참여하는 틀이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시민의 주권의식을 갖고 지방자치제도에 구체적인 참여의 물꼬를 틀어 놓으면 지방자치 제도에 새로운 의식과 싹이 태어날 것“이라며”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화두는 21C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고 국민 통합 국민행복 시대로 가기 위한 제도적 유일한 대안이 지방자치 분권“ 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 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8:4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20%로 확대 할 것과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로 인상하는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안지사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결절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행정분권)을 ,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재정분권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 재구축 방안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발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하혜수(경북대). 강재규(인제대) 교수,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재율(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안종일(부산시청 기획재정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