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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힘들게하는 선거법 "누굴 위한 법인가"

<기자수첩> 체육대회 등 지자체 행사 취소 '도미노'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9/22 [16:22]

지난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에 묶여 포항시민체육대회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자체들이 시군구 단위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기를 포기한 것이다. 도데체 선거가 뭐길래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량을 뽑는 선거로 인해 도리어 국민이 피해를 입는 희한한 일들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례적으로 벌여오든 시민화합을 위한 각종 대회마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법인가 생각해봐야 할때라는 생각이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각종 규제들을 앞다퉈 생산해 내는가를 말이다. 이것이 개혁이라면 당당 집어치워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이런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맞다 그들의 말대로 체육대회 등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그들의 되먹지 못한 논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앞뒤 맞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 법 운운하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일까.
 
상금없는 대회를 상상해보라, 고장의 명예도 좋고 참여도 좋지만 어디 될 법이나한 소린가. 스포츠를 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오로지 자기가 하는 그 종목이 좋아서 그기에 목을 걸고 있겠나. 명예 못지않게 중요한건 돈이다. 그것을 쫒아 저토록 자신과 때로는 경쟁자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속이 없는 만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 그러한 만두를 만드는 사람도 없을 것이려니와 만약 있다면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떨어진 인사로 낙인 찍히고 말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 이처름 억척스러운 제도를 국민들이 모아준 표로 얻은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는 이러한 행위를 만행이라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식사 제공도 일절 못한다. 만약 대회에 참석할라치면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대회에 참가를 해야 하는 초유의 코메디가 연출될 법한 대목이다.
 
시 예산을 들인다고 그 돈이 시장 돈인가. 아니면 각종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예비 선량들의 돈인가. 예산의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같은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가 존재하지 않나.

내가 낸 세금으로 전 시민이 모인 화합의 장에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못먹게 하는 사회가 어디 정상적인 사회인가.
 
유니폼도 지원하지 못한다. '유니'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정년 모른단 말인가. 가까스로 짬을 내 내 고장의 명예를 위해 뛰겠다는 그들에게 예컨대 상의는 빨강, 하의는 노랑색을 지정해줘 사비를 들여 맞춰입고 나오라고 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형형색색 저머다의 체육복을 입고 내편이 누군지 니편이 누군지도 모른체 허둥대는 그러한 경기를 상상해보자.
 
참가를 희망하는 그들에게 교통 편의도 제공 못한다. 재미있는 법이다.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를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아니기에 도리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국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동네 만큼은 범죄 없고 갈등 없고 반목 없기를 바란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만큼은 경제가 살아나서 화색이 만연한 얼굴 얼굴들을 골목골목에서 만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법을 만든 그대들이 어른이라면 우리는 어린애라도 괞찮다. 뒤통수 치지 않는 그런 세상만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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