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30일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복지시설 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대구은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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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30일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대구은행의 복지시설 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대구은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유지웅 평화뉴스 기자 |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복지재단 복지시설 터에 대해 ‘불법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를 따지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8월 3일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복지재단의 ‘복지시설 불법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비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대구은행은 9월 7일 답변서를 통해 ‘관련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구시청에 ‘공개질의’를 한 것과 달리 대구은행은 ‘비공개 질의’라는 형식으로 ‘근저당’ 경위를 물었지만 대구은행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따지기 위한 집회다.
공동대책위원는 지난 12일 다시 성명을 내고 ‘근저당’ 경위을 밝히도록 거듭 요구했지만 대구은행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같은 대구은행의 무성의가 결국, 시민단체들을 본점앞으로 불러낸 것이다.
이처름 사태가 눈덩이 처름 크져가고 있음에도 이날 집회에도 대구은행 관계자 모습은 보이지 않는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단순히 근저당 설정 경위를 듣고 싶었지만 대구은행은 어떠한 설명도 없다”면서, “대구은행의 이같은 무대응이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구은행측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한 임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은행측의 입장을 전하고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 대구시장 허가 없이 복지시설 터에 대해 근저당 설정"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근저당 설정’은 2004년 7월의 일로 대구은행은 당시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해’ 대구시에 문의했고, 대구시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제공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공문(2004.7.19)으로 받았음에도 대구은행은 불과 8일 뒤인 2004년 7월 27일, 대구시의 이같은 ‘공문’을 무시한 채 아시아복지재단 복지시설에 대해 10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다.
이같은 ‘근저당 설정’ 때문에,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의 의해 경찰에 고발(2004.7)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구시 공무원 4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징계 처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대구은행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9월2일자 평화뉴스 참조)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당시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자문가의 판단보다 주무관청의 행정적 판단이 우선하기에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담보제공행위가 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대구은행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대구은행, 10월 1-25일까지 본점 인근 '가짜 집회 신고'
한편 대구은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본점 앞과 맞은 편, 인근 네거리 일대에 대해 하루 종일(09-17시) 집회 신고를 내놨다. 때문에, 이 기간에는 어떠한 단체도 대구은행 본점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집회신고는 특정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가짜 집회신고’가 분명한데도 대구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특정 용역업체 직원들의 집회 때문에 지난 26일 집회 신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등 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