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7일 공무원 조직의 팀제 도입과 관련 “지자체의 팀제 도입에 대해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통합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자치부의 인사 혁신시스템인 팀제의 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나는 팀제 신봉자”라며 “민간사회에서는 계급제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계급제는 줄만 있고 책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팀제 도입은 선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하는 곳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사례에 대한 매뉴얼 보급과 컨설팅 등 성공적 도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가 균형이 맞지않을 경우 국세 등 광역세를 통해 걷어들인 뒤 분배 등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설에 대해 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업무 총괄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해 “팀제가 도입되고 있고 직위 해당자는 역할과 기능이 있는 만큼 노조 가입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끝에 최근 광주 첨단 단지로 확정된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으로 63억원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장관은 "구 한국은행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사업비 가운데 30억원과 최근 기공식을 가진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진입로 개설비 20억원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폐단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제정중에 있다”며 “단체장 친인척이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 등은 입찰 제한을 받는 등 수의계약의 대상과 절차 등이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 장관은 “현재의 행정구역은 기능과 효율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개편의 방향은 정치권에서 이끌어 가고 정부는 지자체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 혁신 토론회'라는 취지와 달리 시장과 군수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요청하는 민원성 건의가 더 많았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