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나와야 한다며 ‘급’을 맞출 것을 주장했고, 북측은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보다 높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리곤 수석대표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내세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지영 국장과 ‘같은 급’으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웠지만 북한은 이의 제기를 하며 돌연 회담 보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2년4개월만에 찾아온 남북회담 기회가 다시 안갯속으로 사라졌지만 향후 재개될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남북회담을 무산시킨 대표단 격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다.
남북 “회담 무산, 모두 네탓” 공방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 회담을 주장하며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 번이고 확약해놓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수석대표를 아랫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놀음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회담대표단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북남 대화 역사가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 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표단 급(級)을 맞추는 건 국제적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남북간에도 이러한 국제적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고 북측이 격을 맞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리측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고위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며 “류 장관이 나갈테니 김양건 부장 급(級)의 인사를 내보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김양건 통전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 방안에 대해 거부함에 따라 회담 명칭은 당초 정부가 제의한 고위장관급 회담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급이 낮아졌다.
장관급 회담이 아닌 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꾸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무조건 류 장관을 내보내겠다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없다.
김양건 통전부장, '장관급'보단 높아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을 우리 조직에 대입시킨다면 어느정도 위치에 있을까. 통전부장은 남북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양건 부장은 우리로 보면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을 합친 직책”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전선부는 공작기능이 있는 대남공작사령부”라며 “통전부장은 통일업무 외에 정보를 관리하고 공작과 선전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는 아니다. 오히려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북한은 우리 정부와 정치 구조가 다르지만 구태여 우리에게 대입시키자 한다면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은 아니고 부총리 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가장 접촉이 많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류 장관의 상대로 김 부장을 고집한 것은 조금은 ‘무리한 요구’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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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역대 장관급회담서 ‘내각 책임참사’ 내세워
앞서 전례를 보면 북한은 역대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 통일부 장관 파트너로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워 왔다.
북한 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조선대백과사전'를 살펴보면 참사에 대해 "일정한 부문의 사업을 맡아 연구하고 책임일꾼(간부)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일꾼"이라고 소개하며 한 기관에 참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책임참사를 두기도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북한은 ‘참사’를 주로 대외 및 대남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직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대남기구와 내각 등이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된 총 21차례의 역대 남북장관급회담을 살펴보면 북측 수석대표는 전부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함으로 달고 나왔다.
1~4차 장관급회담에선 전금진 내각책임참사, 5~13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은 김령성 내각책임참사, 14~21차 때는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수석대표로 나왔다.
이들의 북한 내 직책은 ‘노동당 부부장급’이지만 회담에 책임참사 직함을 갖고 나온 것은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책이 장관급임을 말해준다. 일반 참사는 국장급과 부상(차관급) 사이 정도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각 책임참사’는 상설직이 아닌 임시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은 “내각책임참사라는 것은 비상설직이다. 항상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무임소장관을 임명한 격”이라고 소개한 바 있으며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통전부 부부장 등 간부들을 장관급 회담의 단장으로 내세울 때 형식상 우리 측과 급을 맞추기 위해 내각책임참사라는 임시 특별 직책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은 노동당이 내각을 통제하는 당 우위 체제여서 우리와는 직책이나 직위가 달라 격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렵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 대표단과 격을 맞추기 위해 없는 직책을 만들거나 최대한 국가기관과 유사한 모자를 쓰는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서 전례와 같이 ‘내각 책임참사’를 대표단장으로 내세웠다면 ‘격’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내각 책임참사도 '격' 맞지 않아
다만 북한이 ‘내각’ 책임참사를 보내는 것 역시 엄격한 원칙에 따르면 격이 맞지 않다.
북한은 정치, 군사, 외교 및 주요 정책은 노동당과 국방위가 담당하고 있어, 내각이 이에 관여하기 힘들다. 때문에 북한의 내각은 군과 당이 하는 일에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 더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당' 중심국가인 북한이 장관급 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를 보내는 것은 남한 정부를 외교의 대상이 아닌 '내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는 남한이 북한보다 '하급'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만드는 대남전략 중 하나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 대표보다 급을 낮춰 파견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며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남한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생기고, 이를 주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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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서기국 국장, ‘장관급’은 아니다
이런 전례에 비쳐봐도 남북당국회담에 ‘급(級)’을 맞추지 않고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내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역대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명단에 항상 포함되던 직책이나, 수석대표로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 강지영 국장은 결국 ‘장관급’은 아니란 얘기다.
이러한 판단하에 우리 정부는 ‘같은 급’의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보낸 것인데, 북측이 류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회담을 보류시킨 것은 북한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정동영 전 장관은 “작은데 연연하다가 큰 판을 깨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어쨌든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다”며 “형식을 가지고 내용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역대 장관급회담 중에 상대의 수석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풀릴 문제가 안 풀리고 안 풀린 문제가 풀리고 한 일은 없었다”며 “(장관시절 남북회담 대표로 나갔지만) 제 스스로가 회담 전체를 주도하고 좌우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협상에 나온 대표단은 상대국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할 뿐이지, 장관급회담이라해서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세현 전 장관도 “남북 회담은 '격' 같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김양건이 오나, 원동연, 강지영이 오나 다 같다는 말”이라며 “격을 따지려면 처음부터 따졌어야 했다.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김성혜 부장(부이사관, 3급)이 나왔는데 이쪽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차관보급, 1급)이 나간 건 '격'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남북회담 재개 핵심은 '유연한 태도'
그렇다면 어렵게 찾아온 남북회담 기회를 다시 살릴 방도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남측도 형식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북측도 다시 ‘내각 책임참사’를 대표단으로 수정 제의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각에선 직급시비가 벌어질 수 없게 남북회담를 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류길재 장관과 김양건 특사의 회담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이러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도 “격을 문제삼아 회담이 보류됐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급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직급으로 시비하다 이렇게 됐으니 그런 시비가 없는 급이라면 총리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건 “누가 먼저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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