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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립기간제교사 비율 공립보다 2배 이상 높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6/17 [14:15]
▲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위원이 17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22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부산지역 기간제교사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많은 수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교감을 제외한 전체 재직교원 중 기간제교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공립 11%, 사립 19%이며, △일반고는 공립 8%, 사립 2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부산지역 사립 중․고, 정교사/기간제교사 현황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위원이 17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22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김위원은 "사립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이다. 전체교사 중 기간제교사가 67%를 차지하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부산보다도 사립학교 비중이 큰 서울과 비교해 보더라도 부산지역 중등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중 10%, 일반고 15%인데 비해 부산 소재 사립 A고등학교의 경우 전체교사 정원 46명 중 50%인 23명이 기간제교사이며, 사립 B중학교는 전체교사 정원 중 67%가 기간제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시 사립 중․고 전체 교사 정원 5,663명 중, 정교사는 단지 80%이며 ‘결원기간제’가 18%를 차지해 정교사로 채워져야 할 991명의 자리가 기간제교사로 운영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운영의 문제점으로 기간제교사의 부당한 대우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지적 되고 있다.

김 위원은 " 현재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2,227명의 기간제교사가 재직중"이라며"계약 연장, 정교사 채용 등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들이 심부름이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온갖 잡무를 떠안는 일 등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야말로 밥줄 때문에 교장과 동료교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담임은 물론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는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보다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기간제교사조차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해 임용고사 준비나 불안정한 신분 문제로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기 어려운 문제 등을 토로하고 있다.
 
김 위원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교사 채용 확대 ▲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를 제한  ▲공립학교 교사 발령 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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