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사상구1)은 제229회 임시회 1차 시정 질문에서 부산시 생태하천 조성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태하천 조성 과정상 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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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방하천 46개소 중 도심 주요하천 12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약2,9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지역별로 생태하천 조성에 투입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생태하천 조성 과정상 부실시공과 하천복원 관련 하천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아, 잘못된 하천 복원의 사례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이중 삼중 시민열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천의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감조하천을 해수통수시설을 적용 했으나, 많은 운영관리비와 적은 인력구조, 지역주민과의 괴리되는 하천행정 부재로 인해, 여전히 분류식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아, ‘똥천’으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동천의 하천정비에 대해“해수 통수식때, 정말 성공적인 하천정비라고 호평을 해 놓고 이제왔어, 추경예산으로 용역비 3억 원을 언급하면서, 다시 마스트 프랜을 세우는 ‘촌극’을 부산시 행정기관에서는 떳떳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행정조직 기구가 방재관실, 건설본부, 낙동강사업본부 등 다원화 되어 있다. 각 기관이 따로 예산을 중복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부산시에서는 동천 재생 4.0프로젝트를 여전히 문제인식 없이 추진 되고있어 행정부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서 준설비용만 약 66억 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부산시 재정상 필요불급한데 예산이 적시적소에 올바로 책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투자되는 사업은 반듯이 바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열악한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런 사업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사업으로 국비 574억 원이 투입된 삼락.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직도 악성폐수와 생활하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수질개선, 생물서식지 복원, 여울과 소 설치, 친수공간제공 등의 생태하천복원기본 지침서조차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하천복원조성을 위해 ▶부산시 생태하천조성 전담전문부서 신설(유관부서 상시 생태하천 조성 T/F구성) 및 유관부서 협력 행정 강화 필요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분류식 관거사업 조기 완공과 불법폐수무단 방류, 부실 하수관거와 차집관거 보완대책 강구 ▶제대로 된 생태하천복원 사업(생물서식지 복원, 여울과 소 설치)과 사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하천생태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1사1하천 가꾸기와 같은 민.관(기업, 민간단체, 학교, 주민)협의체 등,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