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수시지휘권 발동을 놓고 '구국'이니 '정체성'이니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행위"다.
천정배 법무부장관(51)이 '수사권 지휘권 발동" 을 둘러싼 야당과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에 독설을 퍼부었다.
천 장관은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전남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 '선진 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지휘 발동의 당위성에 할애하면서 반대세력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지휘를 내린 이유는 한 마디로 국민 누구에게도 법에 정한 불구속 원칙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라는 뜻 이외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이를 두고 '빨갱이 논리'를 들이대며 색깔론으로 포장하는 데 대해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장관은 "이런 '색깔론' 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냉전 수구세력과 과거 검찰을 시녀화했던 군사독재 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고, 법치주의 완성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천 장관은 또 "전날 모 tv 방송사 100분 토론회를 마친 뒤 토론자로 참석한 법조인들에게 '사법시험에서 헌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적법한 수사권 지휘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가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라며 "법무장관과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잘못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천 장관은 또 "국민들 상당수가 '구속=처벌 또는 보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특히 구속률에 있어 일반사범은 2.7%내외 인데 반해 공안사범의 경우 50%대에 이른다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기위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 했다.
이에 앞서 '제3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지휘권 파동에 대해 "어느 정도 반향을 예상했으나,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관직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 장관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또 당초 20일로 예정되었던 광주고검과 지검 초도순시 취소에 대해 모 방송 tv토론 준비 관계 등으로 부득히 연기 됐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