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10일(목) 부산의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손꼽히는 용호만 유람선 선착장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산낭비사례 현장 확인 후, 그 동안 국정감사지원센터를 통해 수집한 부산 지역의 예산낭비사례를 정리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박재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지역 의원실 보좌관, 지역 주민 그리고 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과 함께 하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용호동 유람선 터미널은 올 6월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정작 유람선 한척 없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한마디로 혈세를 낭비하는 유령 터미널로 전락한 셈이다.
이 외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수정산·백양터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민간 투자자 최소수익보장(MRG)제도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 보전금이 지원되는 등 부산시의 선심, 전시행정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가 계속된 선심, 전시 행정으로 재정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복지예산 등 정작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은 몇몇의 쌈짓돈이 아닌 혈세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관계자의 구상권 청구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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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