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여.야 대구·경북 시·도당 ,대구·경북 시·도의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경북상공회의소 등은 16일 오전 대구exco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4일 있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창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횐견문 전문이다>
11.4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
지난 11월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수도권 발전대책관련 고위당정 간담회」를 개최, 수도권 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허용, 확정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조치이다.
그동안 우리는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은 심화되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상생의 정부 의지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이제 겨우 확정된 이러한 시기에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해온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조치로 수도권, 지방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고, 수도권 역시 ‘지방의 몰락’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민심잡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수도권규제완화조치는 참여정부의 ‘분산과 분권의 의지’를 백지로 돌려놓는 어리석은 졸속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의 자생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이 상당 수준 진척된 연후, 즉,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순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지방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이번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1.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참여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1. 참여정부는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전면규제 철폐 주장을 중단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
1. 여야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라.
2005. 11. 16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한나라당 대구시당, 한나라당 경북도당,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 수도권공장규제완화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